국세면책 /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감면 및 신청방법

올해 2020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세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까지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은 연간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4천만원으로 기준치가 올랐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세금감면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일반 과세자인 개입사업자로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감면배제 사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만약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배제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공급 및 매매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럼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 감면세액은 아래의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감면세액 입니다.

 

(A)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각종세액을 뺀 금액이며,

(B)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 10% 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정리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 = 10%

- 농업, 어업, 제조업, 운수업, 숙박업, 정보통신업 = 20%

- 광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서비스업 = 30%

 

만약, 올해 폐업했다면 2020년 3월 23일 이후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해당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줍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많은 이들이 국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감면 방도를 마련 중입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감면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최종 납부세액과 비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세액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한시적인 정부의 감면 혜택이니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감면신청'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