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문제점 오목조목 따져보자! 절세 방법은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후로 가장 크게 종부세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다주택자 및 법인이었습니다. 물론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의 주택 한 채를 단기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일정부분 공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정책 이후로 법인은 무조건 공제없이 6%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부동산의 대표 꼼수인 유령회사,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야금야금 부동산 재산을 늘리는 나쁜부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그런 나쁜 사례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세율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지금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1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크게는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정책이었으나,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문제점은 하나둘씩 시작되었습니다.

 

 

🔹 가장 큰 단점은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매매를 막으면 무주택자들에게 매매의 기회가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빠르게 처분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만원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위해 부동산시장 공급이 멈추어버렸습니다.

당장 저만하더라도 어렵게 장만한 내 집을 싸게 팔기는 싫으니까요.

이로인해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당장 전셋집을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기존 세입자들도 갑자기 올라간 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 단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으로 또다른 투자처를 찾기위해 비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하여 서울외곽 수도권 곳곳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때문에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시작은 부동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함일지 몰라도 결과는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타지역의 집값상승과 다른 투기과열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의 기준은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두 채 집값을 합쳐 6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거죠.

 

하지만 합친 집값이 7억원이라면 기준 금액 6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상 납부금액까지 대충 계산해보면 기준치 차이 금액이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50만원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 기준 집값은 9억원입니다.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가정하였을 때 집값을 합친 총 금액이 15억이라면 기준치 9억원을 뺀 6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의미는 가족구성원 전체가 세금을 내야한 단 뜻은 아닙니다.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고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인지는 직접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 추가 정보 한가지 더!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는 등기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종부세 납부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처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반대겠지요^^

이밖에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접수를 하면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증여세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한 번 부동산 절세방법을 찾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